이미 4차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,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,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쓰도록 하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이 상황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"5억 원에 발목" 대 "용산의힘"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책임자이고, 경찰 인사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투명하고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한 것입니다.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에게는 일체 보고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들은 말끔히 다 제거됐습니다.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 민주당이었습니다.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,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.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,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639조 예산이 5억 원에 발목 잡혔다는 국민의힘과 대통령만 쳐다보는 '용산의힘'이냐며 꼬집는 민주당. <br /> <br />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정한 협상 시한이었던 어제도 그래도 넘기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저녁 양당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볼까요?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혹시 저녁 만남도 아직 변화가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?)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빡빡합니다. 대단히 아쉽습니다.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저녁에 만날 계획은 없으세요?) 없네요. 제가 얘기하잖아요, 그쪽에서 답을 줘야 한다고. 왜 야당 원내대표가 애걸복걸, 왜 만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00816118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